무용론 더 커지나…北 도발에 유엔 안보리 '빈손 종료'

유엔 안보리, 北 규탄 성명 채택 못해
중·러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한계
한미일 장외성명…유엔 무용론 커질듯
  • 등록 2022-10-06 오전 9:07:52

    수정 2022-10-06 오전 9:07:52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두고 한자리에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규탄 성명 하나 내지 못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회의 소집은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북한을 감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핵 보유국이다. 이들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다. 특히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요 안건마다 미국-영국-프랑스 진영과 중국-러시아 진영으로 양분화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지난 5월 당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며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고 했고,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대사는 “(일본 상공을 지나간) 북한 탄도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겅솽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함께 그 지역에서 여러차례 이어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군사 훈련을 주목한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연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결국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R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은 회의 이후 장외 규탄 성명을 내놓았지만,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이들 국가는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규탄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유엔이 수명을 다했다는 무용론은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예컨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을 강행한다고 해도, 지금의 유엔이라면 또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사진=AF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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