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車만 배불리는 NDC…'당근책'으로 속도 조절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이배운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확정에 완성차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가안 대비 완성차 업계의 감축 목표치가 상향됐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목표대로 무공해차를 보급하면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완성차 산업이 고사하고 중국 전기차만 키워주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조건 감축하라’가 아닌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당근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정부 NDC 확정안에 대해 “향후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하라”며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AIA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등 11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수송부문 감축 목표, 가안보다 확정안이 더 늘어

지난 9월 정부의 NDC 가안이 나온 뒤 완성차 업계는 감축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며 줄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확정안을 보면 완성차 업계가 속한 수송 부문은 가안 대비 감축 목표치가 되레 증가했다. 9월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국가 감축목표 53% 시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56.9%를 줄인다는 목표였다. 61%시에는 같은 기간 58.9% 감소가 목표였다. 그러나 수송부문 확정안 목표치는 60.2~62.8%로 기존 가안(56.9~58.9%)보다 3.3~3.9%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가 이를 충격파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무공해차’는 휘발유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지차만 해당한다.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감축률 61% 시 무공해차 등록 비율은 약 34%(952만대)~35%(980만대)로 추산된다.

KAIA 관계자는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무공해차 판매 대수를 980만대까지 끌어 올리면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중소 부품업체 고사 위기…“인센티브책 뒤따라야”

특히 중소 중견기업 중심인 자동차 부품 업계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달성하려면 전동화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설비 투자와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급격한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부품기업 1만여 곳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000명)에 이른다. 반면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을 완료한 기업은 전체의 19.9%에 그친다.

이처럼 업계가 흔들리는 사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부품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자국 경쟁이 격화되자 중국 기업들은 공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술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전동화는 필연적으로 가야 하고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 목표는 너무 과도하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도움을 주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품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탄소감축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의미가 없다”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 설정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송부문 내 감축수단을 다양화하고 감축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국방융합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실제 볼보,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 업계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며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하거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와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산업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