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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에도 있는 우주청, 우리는 없다[강민구의 星별우주]

민간 우주 시대 발전하며 변화 요구..영역도 허물어져
누리호·달궤도선 발사 앞둬, 민간 기업 육성 등 과제
효율적 우주 개발 어려워..대선공약에 담길지 주목
  • 등록 2021-09-04 오후 6:52:45

    수정 2021-09-04 오후 10:19:1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 등이 우주 개발에 나서면서 민간 우주시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를 시작으로 내년 8월 달 궤도선 발사와 같은 굵직한 우주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 항공우주 분야 개발을 위해 내년 예산을 늘리고, 민간 우주 기업과 인력도 키울 예정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우주인터넷’을 개발하는 원웹 지분을 인수하는 등 국내 기업들도 우주 산업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개발을 이끄는 주체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우주 개발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주체는 우주청인 반면 한국의 우주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나눠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이 민간 주도로 변화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항공기계실과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우주공학실이 합쳐지면서 설립됐습니다. 199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독립했고, 200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인공위성 개발부터 나로호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에 필요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를 지원해 왔지만 거대공공정책과, 우주기술과 등 과 단위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상설 우주개발기구 신설, 우주청과 같이 예산권과 연구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예산, 인력이 절대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호주, 터키, 케냐, 필리핀 등 우주 후발주자들이 우주청이나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우리나라 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주 전담 조직을 필두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우주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는 등 우주 거버넌스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이 점점 안보, 우주경제, 우주 외교 등 영역을 허물면서 우주청 신설 등 우리만의 우주 거버넌스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이후 우주 거버넌스 개편을 선거 공약에 다룬 후보자들이 나올지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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