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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받는 건 다행이지만…소상공인 "추가 지원해야"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급한 불 끄겠지만…"한 달 임대료도 못 미쳐"
소공연 "국회 논의 과정서 추경 증액 바래"
10년 이상 장기 대책 마련 필요…부채 탕감도
  • 등록 2022-01-23 오후 1:28:43

    수정 2022-01-23 오후 1:28:43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당장 3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임대료나 고정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소상공인에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지난 연말 이후 매출이 5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라 임대료 생각하면 여전히 한숨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확충 등을 포함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추경안 규모를 최소 2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4조원의 추경안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 9000억원 등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총 11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방역조치 연장,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 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추경안 규모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다. 특히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도 소상공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해 재기에 나서려면 ‘빚’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 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대출만 늘어나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대출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찔끔찔끔 현금을 지원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부채 탕감이나 임대료 반값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당장 이번 추경안에서 최소 25조원 이상을 확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통 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50조원 지원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절반인 2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증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6만여 소상공인 업체에 35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업체뿐 아니라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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