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6...②"내년엔 달랐으면" 우울한 ICT 뉴스

[이데일리 김현아 오희나 정병묵 김유성 기자] 2016년은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사고, 제4이동통신 도전 실패, 정치적 이유로 좌절된 방송통신 인수합병(M&A), 짬짜미 주식거래로 얼룩진 벤처신화, 글로벌 기준과 다른 통신자료 제출 관행, 인터파크 해킹 사고 같은 우울한 소식이 많았다.

2017년은 밝은 뉴스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리해 본다.

■초유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세계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에 2016년은 지우고 싶은 한 해다. 상반기 ‘갤럭시S7’ ‘S7 엣지’의 대성공으로 쾌조의 출발을 기록했지만,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삼성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끌고 갔다. 홍채 인식, 방수·방진 기능을 탑재하며 ‘사상 최강의 안드로이드폰’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노트7이 잇달아 폭발하면서 사상 초유의 스마트폰 리콜이 단행됐다. 리콜 후에도 폭발 이슈가 잦아들지 않자 삼성은 결국 출시 한 달 만인 10월12일 제품 단종을 선언했다.

갤노트7 교환·환불과 관련된 모든 혜택은 연내 종료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미처 교환,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구매처에서 교환·환불을 지원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삼성식 도전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실적으로도 입증됐다”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Ariel Gonzalez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제4이동통신 도전 실패

올해 1월 29일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탈락했다. 3개 컨소시엄은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이다.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을 받았다.

정부는 수십년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로 고착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메기(제4이통)를 넣어 가계통신비 인하와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대비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했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1월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제4이동통신 심사 결과 3개 컨소시엄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치적 이유로 좌절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SK-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를 결정한 공정위원들. 첫번째 줄 왼쪽부터 정재찬 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두번째 줄 김석호 상임위원, 신동권 상임위원, 세번째 줄 김성하 상임위원, 이한주 비상임위원, 네번째 줄 고동수 비상임위원, 이재구 비상임위원이다. 이날 왕상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날로 가입자가 줄어드는 케이블TV의 자발적인 퇴로와 콘텐츠 투자가 늘어나는 계기를 없앴다.

공정위는 전국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IPTV와 지역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가 합병했을 때 78개 유료방송 권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곳만 15곳(전체 23개 권역)이라며, 합병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올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 판단 기준과 달리 상품시장을 아날로그케이블TV와 디지털 유료방송으로 나누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최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이유로 유료방송 권역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 논리보다는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의 거센 반대 같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책현안보고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무산된 SKT-CJ헬로비전 M&A 결과’에서합병 불허를 선언한 공정위뿐 아니라 주무기관인 미래부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자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내년에는 미디어 주무기관의 정책 변화로 M&A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옛 씨앤앰)나 규모의 경쟁을 추구하는 현대HCN 등이 가격만 맞으면 IPTV 사업을 하는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과 한 가족이 될 가능성은 있다.

■짬짜미 주식거래로 얼룩진 넥슨 벤처신화

▲김정주 NXC 대표

국내 게임업계 1위 기업인 넥슨의 지주사인 NXC 김정주 대표가 뇌물 공여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7월 김정주 NXC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공짜주식 등 뇌물을 건낸 의혹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진 검사장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공직자 윤리위 조사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이 회사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넥슨 측에서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간에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김 대표는 일본법인 넥슨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지난 13일 오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는 뇌물 건에 한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뇌물증여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표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넥슨에게는 오너가 권력에 기댄 뇌물 비리에 연루됐다는 불명예를 안겼다.

■여전히 불투명한 통신자료 제공

애플이 테러범 수사를 위한 미연방수사국(FBI)와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잠금 해제 요청을 거부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무더기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일 평균 2만4942건, 2년 동안 3만360건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의원(더민주당) 등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공영방송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식에서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국내 1호 전자상거래 인터파크 해킹

인터파크의 고객정보가 5월 3일경부터 6일경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형태의 해킹에 의해 대량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2540만3576건(중복제거시 2051만131명)으로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이다.

해킹은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으며 감염된 PC에 잠복해 있다 정보를 빼냈다.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이사는 “회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가 끝난 뒤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터파크 측은 주민 번호나 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며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