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 3일 ‘부동산 3법’이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평가했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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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또 “오늘 처리한 법안이 부동산 투기,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또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젊은 청년들까지도 집을 사야 하는 ‘집사자’ 대열에 가담했던 광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라고 하면 대단한 투자 기법처럼 들리는데 결국 ‘빚 내서 집사자’는 것 아니겠냐”며 “전셋집 얻으려고 20, 30대부터 매달리고 좀 지나면 갭투자 해서 전세 끼고 집주인이 되고 좀 더 벌면 한 채 더 사서 집주인으로서 전·월세 받아 생활을 안정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투자해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안은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라며 정치권을 향해 “자기들은 집의 노예상태로 사는 걸 왜 그래 좋아하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발언 보도를 공유하며 “집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내 집 없이 살게 된 날이니, 그날을 제2의 광복절로 지정하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노예생활이 얼마나 좋은 지 똘똘한 상전을 여러 채 모시고 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