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꼽는 ‘관리처분계획’의 표준기준 마련에 나선다.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이후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대해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을 정하는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이 개념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돼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는 실정이다. 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공동주택)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과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규정이 미흡하여 일부 조합원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이후 ‘감정평가→조합원 분양신청통지 및 공고→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 기획하고 있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와 조합 예산·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