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오차' 기재부,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

본예산 대비 약 60조원 초과세수…전망 세 번이나 수정
추계 과정에 외부 참여 확대…기재부 내 다른 실국 참여
  • 등록 2022-01-17 오전 9:14:44

    수정 2022-01-17 오전 9:14:4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추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도 예산길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을 추계 과정에 참여시켜 경제지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특이한 요인에 따라 세수 오차가 발생했지만 추가로 개선할 것이 없는지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본예산 전망보다 60조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세입 예산안을 제출하며 지난해 국세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평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000억원 더 많은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정부는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또 한 번 세수 전망을 올려 잡았다. 이후 지난 13일 세 번째로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며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 8%대,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 오르게 됐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