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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尹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항복·패배주의"

  • 등록 2020-12-28 오전 8:39:43

    수정 2020-12-28 오전 8:39:43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한 역풍 우려가 나오자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며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풍론을 ‘항복’, ‘패배주의’로 규정하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이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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