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실패 책임 물어 `내각 대폭 물갈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17일 우리 정기국회 격의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진용을 대거 물갈이했다. 그간 경제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이 상당수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김일성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17일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며 격려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농업상은 주철규가 부총리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문별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대외경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며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 대상 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작년 4월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에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8차 당대회에서 박봉주가 은퇴하고 당시 총리였던 김재룡과 리만건·김형준 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김정호 인민보안상(현 사회안전상) 등 최소 5인 이상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교체된 후임자들이 국무위원에 재선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 나중에 추가 인사를 하거나 공개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국방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지출 총액의 15.9%를 배정했다.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하루 만에 폐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