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硏 수장들이 본 새해 "한국경제 도전 직면, 혁신으로 극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한국 경제정책의 싱크탱크인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올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을 주문했다.

디지털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 개혁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탄소 중립 같은 에너지 전환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 제도 개선과 사회보장제도 재구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내외 리스크 산적…“과제인 동시에 기회의 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내는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1월호’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8대 제언’을 통해 주요 경제 관련 연구원장들의 새해 경제 전망과 정책 조언을 담았다.

2022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부산항 신항 부두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안팎 성장률이 예상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GVC 차질,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또한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장표 KDI 원장은 올해 GVC 재편과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비대면 경제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초개척을 이뤄야 하는데 탄소중립산업이 바로 초개척의 영역”이라고 지목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GVC와 관련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아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도전 요인이다.

김 원장은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 가장 적은 비용이 아닌 가장 적합한 비용을 찾는 작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급망 중복성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GVC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기술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나 경쟁력 확보, 물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로 관련법·지원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산업에 부합하는 기업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중요성도 일깨웠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바이오헬스의 경제·산업 성장세는 강하나 비중·역량은 아직 미미하다”며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깊이 보고 새로운 제조산업으로 성장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성장 큰 문제…사회·경제 변화 대응해야”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 대응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이번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지금은 돈을 풀어 경기 반등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저성장이 시작되는 우울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가형 국가는 민간 혁신을 지원하고 소통·협력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며 “혁신이야말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정부 주도 산업정책에서 민간이 변화를 이끄는 기업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100조원의 손실보상도 무리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폐업보다 생업 유지를 선택한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폐업비용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신용회복을 묶어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해 재도전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고용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성공적으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혁신해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 등을 꼽았다. 황 원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용안전망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혁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위험으로 비대면에 따른 관계 단절과 추가 팬데믹 등 재난 위험, 디지털·생태 전환을 꼽았다.

이 원장은 위험 극복을 위한 복지국가 재구성 방안으로 “사회보험의 소득 기반 전환, 촘촘한 사회수당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전달체계 개편과 돌봄 공공인프라 확충, 재정체계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