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만난 이재명 “강자의 일방적 전횡, 경쟁 아닌 약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기업의) 불투명한 내부 질서, 특히 상속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편법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란 주제로 박 전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제공)

그는 이날 낮 12시 공개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에서 ‘대기업 통제로 오늘날 생태계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박 전 회장의 질문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개디업 중심 기득권화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 손대기도 힘들고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서 제도 개혁도 쉽지 않다”며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제어하는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측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 박 전 회장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되고 시장이 만능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하자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반해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반(反) 기업 정서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질문에 ”반기업정서는 아니고 반기업인 정서인 것 같다. 기업인, 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것 같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이들은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장의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겠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충분히 존중하고 설득하면 요구를 수용하면 거의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에서 논쟁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