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 보완’ 윤곽 나온다…UAE 원전 세일즈 시동

[주간전망대]
16일 장관급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17일 홍남기, 소상공인연합회 면담
성윤모, UAE 방문..김상조, 애플 심의
  • 등록 2019-01-12 오전 11:54:59

    수정 2019-01-12 오후 3:55:5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과의 현장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최저임금 속도조절’ 대책이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데이터·AI·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는 홍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처음으로 여는 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산업혁신, 투자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올해 1조5000억원 투입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상장 전에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유망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통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최저임금 정책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해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현행 10차 산업분류 통계를 적용한 2013년 이후 최장기 감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진에)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바라카 원전 세일즈 나선다…UAE 첫 방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12~1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에너지·산업부문 협력을 논의한다. 성 장관은 방문 기간 칼둔 알무바락(Khaldoon Al-Mubarak)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한국형 원자력발전 4개호기가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성공 준공을 독려한다. 이어 이곳 운영사 나와(Nawah)의 장기 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정부 대표 자격으로 14일(현지시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동 최대 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위크’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산업부는 오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지역순회 설명회를 연다.

◇“광고비·판촉비 떠넘겨”…애플 통신사 ‘갑질’ 2차 심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
다음 주에는 일본 자동차회사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등 공정위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한국토요타자동차와 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할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부당하게 광고를 왜곡해 소비자가 오인할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들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의류건조기에 대해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류건조기의 에너지효율,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결과를 발표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16일에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열 예정이다. 애플코리아가 통신사에게 광고비나 판매촉진비 등을 떠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양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에 의해 통신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심의는 몇차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급락한 국제유가, 수입물가 얼마나 끌어 내렸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음 주 주목되는 한국은행 일정은 오는 15일 나오는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지수’다. 지난해 들어 고공행진한 국제유가 탓에 수입물가지수도 상승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돌연 급락했다. 상승하던 국제 유가가 꺾인 탓이다.

실제 지난해 10월만 해도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평균 79.39달러였는데, 11월에는 65.56달러로 전월 대비 17.4% 급락했다. 수입물가 급락세가 지난해 12월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57.32달러에 거래됐다. 전달 대비 12.6% 내린 값이다.

한은은 아울러 같은 날 지난해 12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도 내놓는다. 지난달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해 달러화를 팔려는 수요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대책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에 나선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 연휴를 전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했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했다.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공급했다. 아울러 수산물을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을 중심으로 특판행사도 진행해왔다. 한편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AI·구제역 막아라’…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에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한다. 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AI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걸리는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매년 겨울이면 축산 농가를 괴롭히며 많게는 수천만 마리의 폐사 원인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 현재까진 감염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없는 겨울’을 위한 방역 점검을 당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설 연휴를 3주 앞둔 내주부터 소고기나 과일 등 10대 성수품 안정 공급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도 시작한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내주 중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

◇소방관 눈물 닦는다…文정부, 순직 예우 확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혁신처의 책무, 혁신의 당위성, 현장의 수용성, 공직문화 여건 등 인사혁신 전반을 되돌아보며 공직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다음 주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 중인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험직무순직 예우를 확대한 규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새롭게 인정받은 사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28일 본회의에서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혁신처 소관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산림항공기 동승 근무자가 입은 재해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다음 주에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서는 △국가방제능력 향상 방안 △현장초동대응 강화와 주요 선박사고 사례 △해양오염 방제·예방·연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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