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향해 "기본소득, 소주성 쌍둥이 동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골병 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12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고 선언하셨다”라며 운을 뗐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 지역 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활기를 찾는 경제정책”이라며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지급방식인 지역 화폐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 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면서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일란성 쌍생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으며 지속 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다”라며 “진지한 논의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 혀 차는 소리만 남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전날 이 지사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다”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말했다. KOSIS(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2020년 67.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