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브라더'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 추진…잠재적 위험요인"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최근 디디추싱 사태는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기술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중국의 기술 보호주의 강화 정책은 ‘빅 브라더’ 모델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도 설명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투자에 리스크 요인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 중이다. 기술 또는 각종 데이터 유출을 엄격히 방어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알리바바에 이어 디디추싱 등 자국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배경으로 빅테크 기업의 급속한 성장이 현 중국 정치 및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하에서 중국의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 기조도 무시 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디추싱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1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시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임은 기술 보호주의 강화 기류를 대변해 주고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중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정부의 정보 독점을 통해 경제 및 사회를 통제하는 빅브라더 모델로의 전환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려는 점도 빅브라더 패러다임 전환의 한 사례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통제된 익명성’이란 개념을 제시해 인민은행에 저장된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기록을 당국 의지에 따라 모두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통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디지털 생태계에 중국 정부가 무임승차할 수 있고 디지털 생태계의 통제 역시 용이할 수 있다”며 “법정화폐인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지급결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면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빅브라더형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단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불안 요인으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고육책이지만,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박 연구원은 “기술 보호주의를 통한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성장에는 한계도 있어 잠재적 중국 경제 위험 요인일 수 있다”며 “참고로 중국 기업이 2020~2021년 미국 증시에 신규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 규모는 260억달러에 달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