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벤처기업·저소득층 차질없이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미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평가다.

김 차관은 “위험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주적이라고 했던 울리히 벡의 말은 틀렸다”며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저서 ‘위험사회’에서 빈부·계층·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술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침체는 신흥국에 교역 감소, 환율 불안, 외화부채 증가 같은 큰 리스크로도 작용하고 있다.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대처 역량이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013년 이후 처음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김 차관은 “창업기반지원자금 5000억원 증액, 4000억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투자분 손실액 일부 지원 등 벤처투자 촉진·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지원 요건을 12월까지 완화하고 4월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 매출 감소를 위기 사유로 포함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527억원 추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 후 일평균 집행액은 8억7000만원으로 이전보다 62.4%(3억3000만원) 증가했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릭스’ 역할”이라며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움을 받을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135조원 플러스 알파의 금융패키지와 함께 서민금융(1조원) 확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2조원) 등을 실시한다. 고용지원금 확대(9000억원) 등 고용안정에 나서고 11조3000억원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