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후폭풍 오나…“내년에 코로나 금융충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세미나
양두용 교수 “기업·가계부채→파산→금융위기”
대주주 연말 증시하락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코로나 불확실, 정부는 금융 안정 초점 맞춰야”
  • 등록 2020-10-06 오전 8:30:00

    수정 2020-10-06 오전 9:06:3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코로나19 여파가 금융충격까지 번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파산 위기가 커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해 연말에 증시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 악재까지 겹칠 것으로 보여 금융 불안이 우려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IEP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세균 총리, 김흥종 KIEP 원장, 유장희 전 KIEP 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두용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주제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2021년이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 충격이 금융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전체를 합한 총부채 규모는 4916조원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것은 한국경제를 흔들 뇌관으로 지목된다.

양두용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양 교수는 “기업이나 가계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하면 연속적인 파산이 발생한다. 이는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 위기로의 전개는 세계적인 위험회피 정도를 높이게 돼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흥국 및 개도국의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환율 절하 등으로 이어져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 취약성이 더욱 노정될 것”이라고 봤다.

양 교수는 “낙관적인 기대에 따라 2021년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 해도 이는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국가들의 확대 거시경제 정책은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부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경기회복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대내적으로 확고한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 곡선을 완만히 유도함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 회복기에는 더욱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의 혼란기에 우리 경제가 수많은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후변화, 감염병, 디지털 무역 등 신글로벌 이슈가 부상할 것이다. 글로벌 환경변화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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