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에 `35조, 50조` 압박…돈풀기 공방 예고한 정치권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14조원 규모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확정했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증액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를 46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해 돈 풀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지난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추가 세수를 활용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하기 전부터 증액을 요구했던 여야는 재빠르게 반응했다. 국무회의 의결 한 시간여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2.5배나 늘어난 규모다.

심지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배 가까이 많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8월부터 50조원 (추경)을 얘기해왔고 어떻게 쓸 지도 말했다”며 “그 때는 (이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며 이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다. 국민의힘도 “단군 이래 최대 포퓰리스트에게 장단을 맞춰 줄 대역 죄인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정치권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14조원이) 최선”이라며 “핵심이 재원 조달 방법인데, 후보들이 (이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 소요, 초과세수 수준, 올해 본예산 집행,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규모의 추경 금액을 던지며 생색내기식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지 구체적 방법이나 국가채무 확대를 억제할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22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