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우려 세 가지…'이재명 방탄용' 변질 가능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지만, 앞날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참사 책임을 둘러싼 증인 채택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앞으로 남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파행과 연기를 거듭하면서 남은 회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쟁의 블랙홀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 청문회 대격돌 전망…이재명 질의시 파행 예고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가 협의한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후부터 현장 방문, 청문회 등을 통해 본조사가 시작되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조사 범위다. 지난 23일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문 발표 이후 단 하루가 지나 열린 첫 특별위원회 회의부터 삐걱거린 것도 대검 조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합의문에서 법무부를 제외하는 통 큰 양보를 한 만큼, 대검을 불러 이태원 참사 당일의 경찰 마약수사 관련 행적에 대해 집중 질의 할 예정이다

결국 여야가 대검 내 마약수사 관련 부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마약수사 부서장은 대검 내 반부패강력부를 겸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을 압박해 국정조사가 자칫 ‘사법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4일 진행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서 여당 측이 대검 청문회 때 ‘마약수사에 한정해 질문한다’는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발표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태원 특위에 참여한 여당 한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 붙인대로) 검경수사권 수사권이 조정된 상황에서 참사 당일 마약 관련 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나갔는데 왜 대검을 부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재명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퇴장해 회의가 파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野 “성역없는 조사 필요”…천공 등 증인채택 논란 예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당 내 반발도 상당한 편이다. 참사를 정쟁화하며 정부 흔들기에 나선 야당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나 대검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친윤’으로 불리는 장제원·박성중·윤한홍·이용·김기현 의원 등은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여당의 차기 유력 당권주자이기도 한 김기현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앞세워 거짓말을 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처럼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민주주의 교란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조사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12월 9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본조사는 한달여 동안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대립하면서 각 상임위회의에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본조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지만, 이에 대한 여당 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증인 채택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성역없는 증인 채택’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불리는 역술인 천공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로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여야는 국정조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