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위·금감원 주요업무추진계획

[edaily] ◇금융감독위원회 ▣ 제3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개최 □ 일시 : 2002.3.8(금) □ 안건 :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등 ▣ 우리금융지주회사 구조개편 등 □ 3월말까지 자회사 기능재편을 위한 컨설팅 완료예정 □ 우리금융지주회사 상장을 위해 “공모가 산정작업” 진행중 - 3월하순 예비상장심사청구(거래소), 4월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을 거쳐 6월말 상장완료를 목표로 추진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02.1～2월중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3월중 회사채시장을 포함한 기업자금시장 분석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검토 □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지침 및 감독기준 정비 등 도입방안에 대한 중간보고 ▣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책 추진현황 □ 3.18일부터 금융·증권·보험 연수원에서 1차로 390명을 대상으로 연수실시 예정(현재 연수생 모집중) □ 금융관련 협회와 노동부 협의(2.28일) 결과 4월부터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연수 프로그램 실시 예정 ▣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작성 ▣ 신용협동조합 제도개선 등 추진 □ 그동안 금감위에서 마련한 신협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경부와 법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상당부분 합의도출 - 정부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 * 지배구조개선,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강화, 출자자 책임강화 등 ◇금융감독원 ▣ 원내 회의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권역간 감독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내 부서간 및 금감위/금감원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조성을 위해 - 금감위/금감원 핵심간부회의(매주 화요일) 및 실무자간담회(월 1회) 신설 - 감독ㆍ검사ㆍ소비자보호부문별 부서장 회의(월 1회) 및 기능별 팀장회의(수시) 신설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정비 추진 □ 장기손해보험의 표준약관을 담보위험이 유사한 생명보험과 통일 되도록 정비하여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도모 - 후유장해에 대한 담보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 - 가계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대상을 비가계성(기업형) 보험까지 확대 적용 등 ▣ 은행점포내 타금융권의 Booth설치·운영 관련 지도방안 □ 최근 일부 보험·증권회사들이 고객 편의증대 등을 위해 은행 영업점내에 Booth를 설치·운영중임 □ 향후 은행과 동일한 금융그룹 소속 증권사 등의 은행 영업점내 Booth 설치·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공정 내부거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필요 - 은행앞 지도공문 발송 및 검사국 상시감시 업무에 참고 ▣ 증권회사와 신용카드회사의 통합카드 발급 추진 □ 증권사에서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증권카드기능과 신용카드기능을 결합한 "통합카드서비스"를 추진중 - 증권사 창구에서 신용카드발급 대행업무 수행 - 증권카드기능 : 증권계좌에서 입출금 - 신용카드기능 :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등 ※ 노상카드 발급행태의 일부 흡수 □ 현재 교보, 대신, 한국투신증권 등 3개 증권사에서 추진중이며 - 여신금융법령 및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고 필요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출 경우 동 업무의 영위를 허용할 예정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우리 원 주관으로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주요내용 - 일시 및 장소 : 2002.3.7(목) 15:00～ , 우리원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금융회사 및 기업체 임직원(약 300명 참석예정) - 주제발표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의 이해와 향후계획(국제업무국장) : 2002년 국제금융시장 변화와 환율전망(국제금융센터 김종만 박사) : 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는 왜 필요한가?(골드만삭스 김선배박사) : 사례발표 : “현대자동차” 및 “미래와 사람” ▣ 금융이용자 모니터사업 운영방안 □ 배경 - 금융이용자의 불만·건의사항 등 수렴, 금융감독정책에 반영해온 "금융이용자 모니터사업"이 금감위에서 우리원에 이관(2002.2.15)됨에 따라 운영방안을 수립 ※ 2000～2001년중 운영실적 : 제보건수(1,224건), 우수제보 및 정책반영 건수 (357건) 제보사례비(5600만원) □ 향후 운영방안 - 7개 소비자단체를 단체모니터 요원으로 재위촉하고 전담모니터요원을 지정하는 등 우수 모니터요원 선발(200명) - 우리원의 홈페이지에 모니터 전용란을 신설하여 모니터 요원간 정보교환을 활성화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02.14) 후속조치 □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협조 - 증권감독방향 및 증권산업 건전화 방안(증권사 사장 : 2.26) - 증권회사에 대한 중점검사사항(증권사 등 감사 : 2.28) □ 향후 추진계획 [검 사]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등 - 영업행위 준칙 및 투자상담사 불법 영업 행위 등 ⇒ 위법행위 적발시 감독책임중심의 조치(영업정지 등) [조 사] - 이상매매 징후의 조기포착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 가동(3.2) - 상시감시 대상종목선정 방법 및 처리기준 마련 [공 시] - 공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 마련(3월중) - 공시서류심사 강화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