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 내부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 범죄와 관련해 그간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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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판사 자격을 박탈시키라는 청원이 3건이나 올라왔고 최대 참여인원이 약 37만명에 이른다. 과거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와 배우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집행유예 또는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린 전력 때문이다.
n번방 전·현 운영자로 알려진 `켈리`, `와치맨`에 대한 구형 또는 선고 역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켈리 신모(32)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징역 3년 6월이 구형된 상태다.
법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는 판사 13명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최근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증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범행 행태, 성 착취물이라는 극히 불량한 죄질 등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이 등장하는 데 이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부나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