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는 병역의 의무를 면탈하거나 기피하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 대상이다. 병무청은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의 선발 조건이 되는 대회의 수를 줄였다. 기존에는 국내외 예술경영대회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 입상 경력만 반영된다.
또한 현역병 모집 선발시 각 군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을 평가요소로 적용하던 비율도 낮췄다. 성적 반영 비율도 3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이 100%의 성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