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재천명…"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안돼"

[프놈펜=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우리의 인태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태를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태를 추구한다면서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분쟁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유엔(UN)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