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다…정부·지자체 협력해야”(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LH사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