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친(親)노동 정부` 패착과의 오버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1~2% 밖에 안되는 귀족노조 때문이냐. 왜 재벌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않고 줄곧 노조 탓만 하느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지난 2017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문재인 대선 후보는, TV 대선 토론회에서 만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귀족노조를 타파해야만 우리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 같이 반박하며 노조를 감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2020년 시간 당 최저임금 1만원`,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축소` 등 친(親)노동 공약들을 쏟아냈던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항공사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와 임기 말 한국노총의 일자리위원회 불참 등 노조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강성 노조는 공공연히 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낙제점”으로 평가하며 강한 반(反)정부 투쟁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쯤 되고 보니 친노동 정부의 극적인 추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1~2%에 불과한 귀족노조에 우리 경제가 좌우되는가`라고 호기롭게 반박했던 문 대통령이었지만, 오히려 임기 내내 이들 소수 귀족노조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말았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해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숫자나 선언적인 약속을 남발한 것이 자신의 발목을 옭아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악화한 청년 실업 대책이나 급격히 불어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등에서는 오히려 친노동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선을 석 달도 채 안 남긴 지금의 상황도 2017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도 제대로 된 비용 추계나 실태조사조차 나오지 않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이나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하며 부작용이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그르지 않은 정책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노(勞勞)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문 정부의 패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장 노조와 관련된 표 몇 장이 아쉬운 상황이겠지만, 신중하지 못하게 내뱉는 공약 하나 하나에 기업들은 경영 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노조는 노조대로 희망고문에 시달리게 될 게 뻔하니 나중에 대통령 취임 후 돌아올 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 지형은 급변했고, 기업 내 근로환경도 바뀌고 있고, 더 이상 기존 노조가 모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지 못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라면, 노조와 노동을 넘어 일자리라는 보다 확장된 그림을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