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스 비상경제책 발표.."미봉책" 평가

[edaily 권소현기자] 사스(SARS)로 중국 경제의 앞날이 갈수록 불투명해 지고 있다. 여전히 중국에서 사스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비상 경제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현재 사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경제적인 영향도 매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수출·외국인 투자 "걱정"..무역적자 우려도 우선 사스 감염지역의 근로자들은 직장으로의 출근을 자제하고 있어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식당과 호텔 등 중국 경제의 1/3을 차지하는 서비스 영역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려는 사스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과 외국인 투자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광동지역의 대만 제조업협회 회장인 하예스 로우는 "이미 제조주문이 30~60% 떨어졌다"며 "전자, 의류, 플라스틱 등 업종 가릴 것 없이 전부 수출주문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만약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는 여름까지 사스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가 입을 파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만으로 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다. 사스 바이러스가 인체 밖에서도 수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탓이다. 한 대기업은 홍콩과 호주로부터 냉동 돈육 선적주문이 87%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기업은 미국 바이어들이 비식료품에 대해 수출전 소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독비로 컨테이너당 300달러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이 업체는 털어놨다. 특히 이날 중국이 발표한 경제대책안에는 수출제품에 대한 검역 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계 이러한 고충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는 중국 제품을 아예 수입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당국은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일부를 폐쇄했으며 항공사들에게 중국과 홍콩, 대만 운항노선의 티켓 판매를 보류토록 했다. 이어 이들 국가간 운항노선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올해 10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스가 3개월내에 진정되지 않으면 중국의 올해 무역적자 규모는 20~3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CSFB의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동 타오는 외국인 투자 계약 규모가 올해 50~80%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홍콩시립대학의 리 퀴이와이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사스로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 교수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면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감소할 것이며 중국 국내 경제도 단계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 발표..미봉책에 불과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8일 비상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 및 업계 지원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와 사스 발생지역의 해고 금지가 골자다. 일단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사스로 인한 타격이 큰 항공, 여행, 식당업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지출을 늘릴 방침이다. 또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사스 감염지역 기업들에 대해 해고 금지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이같은 대책으로 그동안 중국이 국영 기업과 부채부담이 높았던 국영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사스 타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이같은 효과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한 미국 은행가는 "공공지출 및 은행권 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이 2~3개월정도 이어진다면 괜찮지만 이보다 길어질 경우 문제다"며 "중국 은행들이 대출해 준 금액은 이미 상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을 빌려줄 상황이 못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