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도…신평사, 佛 재정건전성 잇따라 경고

S&P '공공부채 안 줄이면 18개월 내 신용등급 하향'
佛 부채비율, EU 내서 5번째…1년 이자만 58조원
  • 등록 2023-06-05 오전 9:49:55

    수정 2023-06-05 오전 9:49:5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잇달아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강행했지만 부채 문제를 떨쳐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 AFP)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글로벌 신평사 S&P 글로벌은 프랑스의 등급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2일 평가했다.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공공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P 글로벌은 당장 신용등급(AA)를 낮추진 않았지만 공공부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18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또다른 글로벌 신평사 피치도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한 바 있다. 피치는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취약한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유럽계 신평사 스코프레이팅스도 지난달 프랑스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며 공공재정 악화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11%에 달한다.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171%), 이탈리아(144%), 포르투갈(114%), 스페인(112%)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재정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채도 급증했다.

프랑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 초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것도 어떻게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 연금재정 추계가 135억유로 적자(약 18조9000억원)에서 177억유로 흑자(약 24조7000억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에 5%씩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청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공공부채 이자비용도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부채 이자비용이 지난해 420억유로(약 58조7000억원)에서 2027년 600억유로(약 83조90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310억유로·약 43조3000억원)과 비교하며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샤를로트 드 몽펠리에 ING은행 애널리스트는 “(과거)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막대한 돈이 지출됐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공재정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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