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이 선진국 중 세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 2018년에 매긴 부동산 보유·자산거래·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비중 그래프. (표=유경준 의원실 제공)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는 미국(3.97%)으로 집계됐고,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이 14위(2.27%)였다. 일본은 2.59%로 11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내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다. 개인 기준의‘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유경준 의원은 이에 “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내계수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에 가깝다는 의미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