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발판 대도약…‘3·4·5비전’ 제시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장영은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전망했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본격화해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로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내놓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3%는 지난 1월 발표(2.0%)보다 1.0%포인트, 작년 실적(1.1%)에 비하면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망대로라면 2022년 4.7%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대폭 높인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과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교역조건도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 초 4.2% 예측한 통관수출 증가율 역시 반도체 호조를 반영해 40.0%로 크게 높여 잡았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호조와 13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를 기반으로 현재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2030년 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세계 수출은 5위에서 4위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현재 3만 6000달러 수준에서 5만 달러로 각각 높인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수출 세계 4강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져 5만 달러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이나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다만 경제 지표 개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날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가고 있다”며 “수출과 성장률 등 총량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온기가 경제에 고루 퍼지지 않으면서 지표 개선과 경기 체감이 동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