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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는 구속, 추미애 무리는 무혐의" 野 반발..秋 "정치공세"

  • 등록 2020-09-29 오전 8:44:44

    수정 2020-09-29 오전 8:44: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9일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된 광복절 도심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구속을 언급하며 추 장관 등의 무혐의 처분을 비난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반문 유죄, 친문 무죄”라며 “김경재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회장을 8.15 광화문집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시켰다. 반면 추미애 기생충 무리들은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원색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같은 날 해도 너무하다”며 “민심과 정의를 거스른 법치는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도 올해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강행한 현장 예배에 참석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법무부(法務部)는 추무부(秋務部)를 넘어 무법부(無法部)를 지나 해명부(解明部)가 됐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밝히자 즉각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며 “애당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웅 의원도 SNS 글에서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총살사건을 틈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며 “국민은 불난 집에 도둑맞은 심정”이라고 비꼬았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동부지검의 수사 속도는 생색내기용 속도였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 청탁은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할 당직사병 현 모씨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아들 관련 각종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자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로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수사 종결로 더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직접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기는 등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다.

외압과 청탁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검 지휘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수사팀은 수사가 충분하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견 조율을 시도하다 조남관 차장 등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이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수사팀 뜻에 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았다는 의견도 여전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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