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부정수급 44억…환수 절반 그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최근 5년 간 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는 절반에 그쳤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유의동 의원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6~2021.8월) 319건 발생해 총 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사유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상변동신고 지연이 200건(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신고 지연이 68건(5억원), 허위부정등록이 51건(12억원)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억4000만원) △2017년 42건(6억9000만원) △2018년 41건(5억6000만원) △2019년 42건(5억9000만원) △2020년 54건(3억6000만원)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 부정수급액은 74건(13억4000만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24억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