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초기 참여, 中 배타성 낮출 기회"[한미정상회담 전문가평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문별 규범이 셋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IPEF가 중국에 배타적인 성격을 강화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이데일리와 유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IPEF 참여에 이 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 연구위원은 IPEF에 대해 “관세 감축 등 시장 접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제협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실제 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脫)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등 총 4개 필라(분야)로 구성되며, 필라1에서 디지털 경제 및 신기술, 노동, 환경, 무역 원활화 등을 세부 의제로 다룬다.

서 연구위원은 “필라1의 경우 협상 결과가 국제적인 규범 형태가 될 수 있고 이는 합의 결과가 구속성을 갖는단 의미”라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국제 규범은 없는 상황에서 그 같은 규범을 만들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한국이 디지털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규범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PEF 참여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 역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서 연구위원은 “IPEF를 통해 공급망 단절 시 이에 대한 대응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업 차원에서 공급망이 안정되면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잠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성격을 갖는 IPEF 참여로 중국이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도 IPEF가 추구하는 것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리커플링(재동조화)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대(對)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배타적 성격이 명시적이지 않은 만큼 중국이 참여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설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도 IPEF의 중국 배타적 성격이 강화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