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중심형 국정` 합의..현안 조속처리(상보)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경제활성화에 당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경제중심형 국정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조찬모임을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당정은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 불법적 집단행동 및 집단이기주의적 갈등에 대해서는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데 합의했다"며 "건전한 시장경제활동및 대내외 투자가들의 신뢰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조속입법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특별법 조속한 처리 ▲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 조속처리 ▲ 자산운용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 조기통과 등을 당측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 투자의욕을 고취하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하반기 경제운용 중점을 투자활성화에 두고 ▲ 카드문제는 대주주 증자등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시장의 신뢰를 높여 해결을 유도하며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되 노조의 집단행동요구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주택공급확대등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증권집단소송제, 회계제도 개혁안 등을 조속 입법하는 등 기업경영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키로 했다고 정 의장은 밝혔다. 민주당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본격적인 민생경제 챙기기를 위해 이달초 구성한 한시적 기구로 6개월가량 가동된다. 당면 경제현안 점검팀 등 5개 팀으로 나눠 민생경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