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투자환경, 낙제수준인 49.3점"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해외 진출 기업들이 보는 국내 투자 환경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규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 환경은 현지 진출 지역의 71.6%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점수로 바꿨을 경우, 제조업체들은 진출국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68.9점(100점 만점)을 준 반면 국내여건은 낙제수준인 49.3점으로 평가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 58.5점이었던 국내 투자환경 만족도가 올해는 9.2점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며 "정책당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바라는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부문별로는 노사여건(국내 51.9점, 해외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국내 54.0점, 해외 72.8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금융여건(국내 60.7점, 해외 59.0점) 등은 국내외 만족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국내 투자여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의 79.4%가 고비용ㆍ저효율 경제구조를 꼽았고, 이밖에 과다한 규제(8.4%), 정책 일관성 부족(7.3%), 인프라 부족(1.4%) 등을 들었다.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해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노사여건(40.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20.2%), 금융여건(15.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48.1%)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기업조세부담 완화(15.8%),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13.7%), 금융기관 이용여건 개선(10.5%)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관계자는 "투자부진은 높은 인건비와 과다한 규제 등 열악한 투자여건 때문이다"며 "80년대에 해외로 나갔던 소니, 도요타가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속에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