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 들여다 본 韓 독도 주권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은 재단 ‘연구총서 139호’인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발간했다.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법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동아시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발효 72주년을 맞이한 이 조약은 오늘날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가해국임에도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역설적으로 이 조약을 전제로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영토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제1부에서는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한일 학자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을 주제로 ‘주장-비판-반론-재비판’으로 이어진 논쟁을 모두 수록해 소개했다.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독도실장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전제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온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다”며 “책의 출간이 21세기 한국의 독도주권과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