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재선]"한반도, 내년은 선택강요의 시기"

[edaily 정태선기자]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북핵 문제 접근태도에 있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문제 해결에 매달려 집권동안 북한핵문제를 키워왔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공격은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제재 등의 수단을 동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미 대선기간 중 잠시 동면에 들어갔던 북한이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에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다. 그러나 북한 역시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일정기간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정부도 부시행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하는 숙제 안게됐다. ◇북핵 내년 분수령.."선택 강요 시기" 부시의 재집권으로 북핵 문제는 내년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 존 케리후보의 비난처럼 북한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북 핵연료봉 등이 재처리 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라크문제 못지 않게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는 북핵은 이제 부시행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현안이 됐다. 그러나 9.11테러 사태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부시행정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면 북핵문제에 있어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다. 6자회담 재개-협상난항-미국의 압박(경제제재, UN안보리 북한문제)-북한의 반발(핵개발 의혹)-미국의 제재 등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반도 긴장이 한동안 고조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은 "6자회담은 북한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보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핵`을 담보로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보장 등을 얻기 원했다. 양자협상 의사가 있었던 케리의 당선 등을 기대했던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부시행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 가운데 준비된 당근이 있는지도 의문이 던졌다. 백 연구원은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강경발언 등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완전 핵포기`後 지원을 고려한다는 부시정책은 북한과 입장차이가 커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관계대학원 신성호 박사는 "부시행정부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리면서 북한정책에 대해 그동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재집권한 부시로는 일단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예상하기 쉽지않다"면서 "북한은 협상에 나오든, 버티든 간에 내년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일본, 한국등 주요국가들이 참가하는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거나 유엔 안보리로 북핵문제를 가져가는 두 가지 안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美 외교·안보팀 담당 누가하나 `주목` 부시대통령은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의 진용이 갖춰지는 내년초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일연구원 김국신 박사는 "부시행정부 2기 내각이 새롭게 집권하는 내년 1월 이후부터 북핵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외교적 강경노선에 앞장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재기용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차관 등의 진퇴는 테러와의 전쟁방향 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직결된 문제 때문이다. 특히 온건파로 알려진 콜린파월 국무장관의 재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임 확률은 비교적 낮은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아부 그레이브 포로 학대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등 부시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를 대신할 후임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 신성호 박사는 "이번 선거에서 보듯 미국내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부시대통령이 일부 대외노선을 수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을 반영한 외교안보팀이 구성된다면 북핵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관계 변화는 한미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감축도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이뤄졌고 세부적인 조율을 남겨두고 있어 외교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 다만 북핵문제 해결을 두고 남북경협을 통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우리정부측의 의지가 부시 행정부의 전략과 시기적으로 빗나갈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 박사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나 경협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북미 직접대화를 원하는 북한에게 이용당하거나 미국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6자회담의 틀안에서 진행된 북핵문제 해결접근 방식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방한했던 파월이 평화적 해결의지를 확인해줬듯이, 무력사용은 미국에게도 부담스런 선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국신 박사는 "미국은 이라크 문제를 안정시켜야하고, 한반도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쟁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우리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변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