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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번복에 격앙된 尹 "중대한 국기문란"(상보)

"행안부가 자체 추천한 인사 그대로 고지…어이없는 일 벌어져"
경찰국 신설 논란에 "헌법·법률 따라 이뤄질 것"
BTS 병역특례 질문엔 "국민 여론 따를 것"
  • 등록 2022-06-23 오전 9:26:41

    수정 2022-06-23 오전 9:26:41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최종 인사안을 다시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진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BTS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먼저 (BTS 병역특례)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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