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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대북관계 경색 불가피… 중국 역할 주목”

비핵화 전제 한미동맹 강화, 북한 ‘강대강’ 반발할 듯
“대형 도발 가능성 열려,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지속”
‘인도적 지원’이 대화 물꼬 틀까… “중국 역할해야”
  • 등록 2022-05-22 오후 2:23:55

    수정 2022-05-22 오후 2:23:5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만큼 당분간 남북·북미 관계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미가 인도적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조건 없는 지원’ 등 대북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4ㆍ25)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던 평양 청년들을 격려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 평양시 안의 대학생 및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아래 전략자산 배치, 확장억제전략협의회 개최 등 확장억제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이 올해만 16차례 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등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미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격의 메시지를 낸 만큼 북한 역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서 북한도 대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도 확대한다고 논의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 원칙에 따라 대결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이 곧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 교수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과 주민 생활 안정화 등 내부 문제로 인한 제약 탓에 도발 수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도발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지속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봉쇄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다 ‘방역 호조’를 주장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가 북한 코로나 확산에 인도적 협력의사를 밝힌 만큼 조건없는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 제의 등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역할론의 재부상도 주목된다. 양 교수는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해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 발전 다음으로 한중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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