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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용량 125만톤의 약 98%인 123만톤이 채워졌다. 용량을 증설해도 2022년에 포화상태(137만톤)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출에 대한 세부계획을 도쿄전력이 세우고, 모니터링은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국내 해역으로 한정된 32곳의 방사능 분석지점에서 해수 채취를 통해 인근 해역 오염수농도만 수동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한국과 일본간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양국 규제기관이 MOU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 즉각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스가 총리의 취임 후 첫 지방시찰 일정 역시 후쿠시마 방문이었다”며 “현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각부 결정 단계로 넘어가는 등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