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경제력집중도, OECD 하위권…"규제 재검토 필요"

전경련 조사…10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등 대기업 정책 인식 전환해야"
  • 등록 2022-07-07 오전 9:32:33

    수정 2022-07-07 오전 9:32:3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자산 집중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근거로 만들어진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20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기업 데이터가 1000개 이상인 19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기업 전체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주요 5개국(G5) 중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은 수치이자, 우리와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와 비교해서도 낮은 순위다.

전경련 제공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14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의 경우 11위를 각각 기록,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의 매출집중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100대 기업의 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p) 줄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26.1%에서 19.6%로 6.5%p,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도 42.1%에서 31.1%로 11.0%p 낮아졌다.

한국 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0대 기업의 차지하는 비중도 15위에 그쳤다. 이 역시 G5는 물론, 캐나다(3위), 호주(4위)에 비해 낮은 순위다. 30대와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각각 15위, 13위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기간 한국 전체기업의 자산 중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p 떨어졌으며, 자산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도 27.9%에서 24.2%로 3.7%p, 자산 30대 기업은 42.1%에서 36.3%로 5.8%p씩 하락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 간 거래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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