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터뷰]용혜인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의 좋은 출발점"

더불어시민당 5번 용혜인 후보 전화인터뷰
'전 국민 月 60만 원 기본소득'지급…"지지기반 확대…협치 통해 실현"
데이터 생산자 국민들에 '데이터 배당'…"시총 1% 환수는 하나의 대안일 뿐"
"'봉쇄조항' 없애고 0.3~0.4% 득표하면 1석 확보할 수 있어야"
  • 등록 2020-04-08 오전 8:29:54

    수정 2020-04-08 오전 8:29:5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이 기본소득 의제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전 대표(현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가 지난달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용혜인(30)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논의도 활발해 졌다”며 이로 인해 상시적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의 물꼬가 터졌음을 반겼다.

용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순번 5번을 부여 받은 기본소득당 전 대표다. 기본소득당의 대표 공약으로 ‘전 국민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다.

용 후보는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지 20년 정도 됐고 이와 관련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면서 지지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시민들을 국회 내에서 대변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치인이 필요하다. 국회에 입성하면 관련 단체, 동료 의원, 타 정당들과 협의해서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시민재분배기여금,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토지보유세 부과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시민당 합류 배경에 대해 용 후보는 “2만 명 당원 중에 80%가 10~20대이고 평균 나이는 25세다. 거의 대부분 무직, 파트타이머, 간호조무사, 20대 주부 등이며 90%는 자신의 첫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며 “쉽지 않았지만 많은 토론 끝에 당원들의 기본소득 실현 열망을 어떤 방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용 대표가 꺼낸 기본소득당의 또 다른 주요 정책은 ‘데이터 배당’이다. 일부 플랫폼 자본에만 집중되는 데이터를 통한 독점적 이윤을 데이터 생산자인 국민 모두에게 그 기여분 만큼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용 후보는 ‘상장사 대상 시가총액 1% 금액 환수’를 내걸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용 후보는 “핵심은 데이터 배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시총 1% 환수는 영국 노동당의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 당연히 국회에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는 총선 이후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예전부터 완전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왔다”며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봉쇄조항인 3%를 없애고 자연수 방식을 채택해 300석을 기준으로 0.3~0.4%를 득표하면 1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용 후보는 총선 후 기본소득당 복귀를 약속했고, 21대 국회서 정책적인 부분 외에 “20~30대 여성의원 모임을 추진해 보고 싶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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