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검찰총장은?…'비윤'김후곤·'친윤'이두봉·이원석 하마평

'비윤' 김후곤, 신망 두터워…'서오남'서도 자유로워
이두봉, 보복기소 걸림돌…이원석, 朴 직접수사 전력
尹사단 또 임명될까…법조계 "인사 전례상 배제 못해"
  • 등록 2022-05-22 오후 2:49:05

    수정 2022-05-27 오전 12:11:0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윤석열사단이 대거 주요보직에 복귀함에 따라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수사 권한이 대폭 줄어든 ‘역대 최약체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위상 회복을 위해 더욱 막중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은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다.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과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김 고검장은, 대검 대변인 출신의 강점을 발휘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의 여론전 전면에 나서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김 고검장은 윤 대통령 및 한 장관과 별다른 인연이 없지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제기된 윤석열정부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동훈 장관 등 검찰 내 윤석열사단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검찰총장엔 비윤석열사단이 임명돼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법대 출신으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 내각’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은 덕분에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선 이후 윤석열정부가 ‘협치’를 강조한 만큼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이두봉, ‘유우성’ 공소권 남용 사건 담당 부장검사

윤석열사단 중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은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과 이원석(27기) 신임 대검 차장검사이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윤석열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설된 4차장을 맡았고 이후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으로 영전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후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이후 대검 참모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로 대전지검장으로 보임된 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전력은 큰 걸림돌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유씨를 과거 기소유예됐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는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수사하던 공안1부가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검찰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 상고심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공소권남용을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첫 사례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당시 공안1부 부부장 검사로서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직접 제출했던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임명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또다시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은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된다. 사진은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찬가지로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원석 차장의 경우 한 장관과 함께 검찰 내 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별개로 운영된 검찰 특수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尹라인’ 이원석. 이두봉 대비 野반발 덜할 듯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며 검찰이 기소한 국정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취임 이후엔 대검 기조부장으로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 차장은 윤석열사단으로 분류되지만 야당의 반발은 크지 않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하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첫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이 차장은 제주지검장 시절엔 취임 직후와 이임 직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피해자를 면담하는 등 4·3 사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비윤석열사단 특수통인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사단 특수통인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5명과 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3명 이상의 인사 중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사단의 검찰총장 지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장관 임명이나 첫 번째 검찰 인사를 놓고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비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만큼 자신의 인사 기준에 맞는 인물을 직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검찰 중립성도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