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빨리 달라, 이통사 소물인터넷 진출 논란..ICT정책 해우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8GHz에서 5G하고 싶다. 5G 주파수는 6㎓ 이상과 6㎓ 이하 대역에서 조속히 공급해달라(SK텔레콤)”

“평창올림픽 전에 3.5㎓ 대역과 28㎓대역 등 밀리미터파를 동시에 공급해 달라(KT)”

“28㎓대역으로 시험 중이나 상용 서비스는 국내 분배되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2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에서 5G 상용화를 위한 조속한 주파수 공급을 요청했다.

서울이동통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중소업체가 하는 소물인터넷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비면허 주파수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통사와 장비제조사들은 2020년 상용화에 대비한 5G 주파수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광대역으로 할당될 5G 주파수 경우 현 할당대가 산정제도를 적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미국은 28㎓ 대역을 5G 주파수로 공급했으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한국도 동 대역을 5G 주파수로 공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LG전자는 ▲3.5㎓ 대역과, 3.5㎓ 대역 외에도 6㎓ 이하 대역에서 추가로 5G 주파수 공급을 건의했고 ▲삼성과 에릭슨LG, 인텔코리아 등은 단말·장비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글로벌에 조화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텔코리아는 ▲5G 시대에는 현재보다 더욱 많은 비면허 주파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비면허 주파수 추가 공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생활 주파수와 관련해선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이동통신은 이동통신들이 하려는 소물인터넷은 소규모 IoT 사업자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 IoT 사업자 고려한 정책을 건의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 역시 이동통신사가 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해 상업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정책해우소에는 SKT, 그린파워, KT sat 등 이동통신, 산업·생활, 위성 각 분야에서 주파수를 사용 중인 기업들과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학계·연구계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SKT, 그린파워가 각 사물인터넷(IoT),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 수요, 학계와 국방부가 각 센싱, 국방 주파수 수요를 발표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개발, 서비스 실증을 통해 ‘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20년에 세계 최초로 5G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 명단

SK텔레콤은 “20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60억개, 현재 10배에 달할 것”으로, loT 등 무선 네트워크 수요 급증에 대비해 주파수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린파워는 전기자동차의 유선충전 방식과 무선충전 방식을 비교하며 “편리함과 안전성에서 무선충전이 월등해 모든 전기자동차가 무선충전을 선택할 것”으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공급을 요청했다.

논의를 주도한 최재유 2차관은 “미래 무선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라면서, 우리 기업과 기관이 미래 무선시장을 선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위성 등 전 분야의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추진 방향과 수요(SKT)

향후 IoT 시장은 폭발적 증가해 약 2억 5천만개까지 사물이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IoT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파수가 필요할 것임

전기자동차(EV)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수요(그린파워)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는 85㎑ 대역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 중으로, 미국자동차기술학회는 동 대역의 표준 개발

현재 그린파워도 동 대역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개발 중으로, 근시일에 동 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공급해주길 희망함

테라헤르츠 기술 현황 및 센싱 주파수 수요(ETRI)

미래에는 ㎔대역을 활용해 건물 간 통신, 뇌암 진단 등 고해상도 이미징, 지뢰탐지 등 안전·방재, 홀로그램 전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ETRI는 포토닉스 기반의 테라헤르츠 영상분광통신의 세계 최고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중

국방 주파수 이용(국방부 합참)

현대전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임에 따라 주파수는 필수요소로, 지속적인 주파수 소요 증가 예상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산학연과 지속 협의 필요

산업생활 주파수 정책방안

이동통신사가 하려는 소물인터넷은 소규모 IoT 사업자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 IoT 사업자 고려한 정책 건의(서울이동통신)

아직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을 하는 단계는 아니며, 센서 위주로 자율주행 추진 중(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으로 85㎑ 대역 분배 건의(그린파워, 이문규 cp, 김남 교수)

위성 주파수 정책방안

위성 제작투자는 위성발사 3년 전에 하기 때문에,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위성 이용시점에 하는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희망(KT sat)

기타

방송 주파수를 해상지역에서 타 업무를 위해 사용 가능한지 연구 중 (RAPA)

이동통신사가 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해 상업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 필요 (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