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7.7조 확정…지역화폐·손실보상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예산 600조 시대가 열린다. 국회가 607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금액 상향 등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악화하는 최근 방역상황에 병상 확보 등 방역예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응한 긴급물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607.7조…지역화폐 0.4조·소상공인 지원 2조 증액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 증액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 11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순증된 이후 2년 연속 순증을 이어갔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정부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안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책정하고 240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상 10% 수준의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할인액을 포함한 상품권 발행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안 편성 이후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왔고, 당정이 내년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예산도 3650억원 증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으로 보내지는 교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가 발행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발행물량 15조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감당해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 증가로 내년 지방교부세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9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00억원 등 2조 4000억원 확대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도 2조원 증액됐다. 현재 10만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높이는데 40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하는데 1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인 관광·체육 업계 등에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 예산 4000억원도 반영됐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속·공급망 차질 대응 긴급물자 지원체계 구축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최근 다시 악화하는 방역 상황을 반영해 방역 예산도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구입과 코로나19 백신접종비 국고지원비율 10%포인트 상향, 중증환자 병상 1만 4000개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등이 반영됐다.

아동과 돌봄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다.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5%포인트 높이고, 연장보육 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한다. 또 보호대상아동 입양 지원을 위해 첫만남 바우처와 동일한 금액의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늘어났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식품 바우처 등 농식품 소비 3종 사업과 함께 농축수산물 20%할인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공급망 차질 여파로 인한 긴급물자 공급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 확대에 필요한 비축예산 등을 반영해 3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은 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