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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공포감' 생각해보라"

  • 등록 2021-06-11 오전 9:27:33

    수정 2021-06-11 오후 2:57: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윤석열 죽이기”라고 반응하자 “법 공부를 안 해서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사들이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수사기소권 모든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선택적 정의를 구사하고 제식구는 감싸준다. 그래서 하나의 개혁,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거다. 검사도 너무 무소불위니까 검사를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공수처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이 초창기에 만약 불기소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기관이 수사를 의뢰했다. 전파진흥원에서 600억 이상 피해를 당했는데 그건 회수했다. 그런데 일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불기소해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수처에) 고발된 것이고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명숙 정치자금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이 죄수인 증인을 여러 차례 집체 훈련 시켜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도 고검장 회의까지 열어서 임은정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장 초안까지 만들어 놨지만 그거 다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해버렸다. 공소시효도 끝나버렸다”며 “그래서 이런 직권남용을 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된 것을 공수처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사진, 연합뉴스)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세행은 지난 7일 윤 전 총장 등을 판사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시절 대검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 판사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을 기재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놓고 여건을 중심으로 ‘사찰’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 관계인들을 사세행이 고발한 것이다.

사세행의 윤 전 총장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세행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대권 도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어떤 결심이 서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40년 전에 정치 군인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라는 정치 군인을 척결해냈다”며 “정치 검사는 더 무섭다.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는 거니까 더 엄청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 있다”며 “검찰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 정치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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