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구글 선(先) 탑재 악몽 재현..이번엔 '구글월렛'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1년 네이버(035420)와 다음카카오(035720)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대한 구글의 검색엔진 선(先)탑재(Preload)를 불공정행위로 제소했던 적이 있지만 공정위는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경쟁제한성과 소비자후생, 경쟁업체 방해 행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내 인터넷 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걸까. 다음카카오는 결국 올해들어 모바일 검색 분야에서 2위 자리를 구글에게 내줬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1월 구글의 모바일 검색점유율은 12.2%로 11.1%인 다음을 앞섰다. PC 검색 부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18.6%로 구글(3.7%)을 앞서고 있다.

구글의 선탑재 논란은 최근 ‘핀테크(기술금융)’ 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국 3대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미국에 출시되는 4.4 이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월렛’을 기본 탑재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출처=구글 월렛 홈페이지)

향후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구글월렛이 선탑재 될 것으로 전망돼 간편결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시장의 80% 이상을 안드로이드가 장악하고 있어 구글월렛의 기본 탑재는 구글의 경쟁 우위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해외 각국은 정부가 나서 구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달 25일 구글에 대항하는 기업의 육성·지원 방안과 구글에 의한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법 규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FAS는 현재 자국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의 제소를 통해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결론을 내린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해결책으로 검색 서비스와 다른 상업적 서비스를 분리하는 동의안을 의결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 코리아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의 임재현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정책부문총괄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시대 핀테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국가 차원의 현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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