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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쟁조정센터, 통신·암호화폐로 영역확대 추진

소송가기 전 조정 권유 통해 비용·시간 단축 효과
분쟁조정 건수 폭증.."적극 대응 위한 예산 늘려야"
  • 등록 2018-05-27 오후 12:43:00

    수정 2018-05-27 오후 12:43:0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분쟁조정 관련 통계치.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위상 강화와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IT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신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27일 KISA에 따르면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이 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지난 20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기존 조직과 합쳐 현재 모습을 갖췄다.

각 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주소(도메인), 정보 보안 분야, 온라인 광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령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광고해주겠다며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갔는데, 알고보니 소규모 사이트에만 노출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일견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에 특화돼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조정 기관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액 규모의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은 법률 비용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조직 기능을 강화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악성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비해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다. 2016년 732건이었던 조정건수는 2017년 121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6044건을 조정했다. 센터의 존재가 알려진 탓도 있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며 분쟁의 여지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은 해마다 6~7%씩 줄어들고 있어 예방활동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기에는 부담이다.

권 센터장은 향후 통신 분야나 암호화폐에 대한 분쟁 조정 역할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 분야의 경우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고, 암호화폐 투자 관련 수요도 늘어나는만큼 분쟁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능이나 연관성으로 볼 때 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게 내부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조정의 장점.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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