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최문순 "최고의 복지는 고용"…`고용중심국가` 대전환 역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13일 `취직사회책임제의 전국화`를 제안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고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가 예산, 정책, 법 제도와 금융 등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고용중심국가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직사회책임제`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지사는 “취직 사회 책임제란 취직을 사회 즉 기업과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라면서 “기업이 직원 1명을 고용하면 도가 월급 중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은 나머지를 책임진다. 이 제도로 단번에 1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킬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최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숫자가 110만명인데 이 제도를 통해 취직을 시키면 13조원이 든다”며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올해 실업수당 지급 총액이 14조원대로 예상되는데 실업수당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지사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 각종 수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 소득` 등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고용 대책, 즉 취직 사회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은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취직사회책임제`를 전국에 도입하자고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용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이야 말로 불공정-불평등-빈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고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 정책, 법제도와 금융 등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이 증가하여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고용국가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중의 하나로 취직 사회책임제를 제안합니다. 취직 사회책임제란 취직을 사회 즉 기업과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1인의 직원을 고용하면 강원도가 월급 중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나머지를 책임집니다. 이 제도로 강원도는 단번에 15000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인 점은 이 제도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5월 현재 강원도의 명목 실업자 숫자는 2만 천명입니다.

이 제도를 전국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직을 시키면 13조원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올해 실업수당 지급 총액이 14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업수당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각종 수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등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들도 빨리 고용 대책, 즉 취직 사회책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지란 고용의 공백을 메우고 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입니다. 이 점이 분명히 강조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당당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몇 푼의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국민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지 정책의 또 다른 철학입니다. 고용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