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돈 뿌리기 경쟁…재원 대책은 차기 정부 몫으로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가 추경 규모를 놓고 경쟁적으로 더 높은 증액안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양 측 모두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주부터 여야 간 추경안 증액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정치권 주장대로 정부안 대비 2배 넘는 규모의 증액이 이뤄질 경우 재정당국 반발이 예상된다.

나라살림 4년 연속 10조원 넘게 적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14조원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말 예상 대비 10조원 가량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한다. 다만 이 세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빚을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추경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중앙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1000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이 규모는 68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2020년(71조2000억원)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새해 첫 달부터 추경을 편성한 데다 국회가 14조원 정부 추경안에 비해 2.5~4배 더 많은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부 추경안 의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 증액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기존에 주장했던 35억원보다 더 많은 4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합쳐 1075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 재원 조달 현실적인 대책 전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증액 요구가 국가 재정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제시한 재원 조달 방법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 활용이다. 여기에 나라 빚인 추가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추경 증액을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회동을 제안하며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면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의 몫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45조~50조원 규모의 추경 증액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양측 다 지르기 식 증액 요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후보 측의 재원조달 방식은 가능한 시나리오를 열거한 수준이며, 윤 후보 측은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정치권이 원하는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추경을 지속하면서 물가를 끌어 올리는 한편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면 채권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줘 대출금리까지 끌어 올려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