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북 해법 안나온 점 특이, 신냉전 구도 오고 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북한이 의제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의원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기존에 한미간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정상회담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인도 태평양 지역적 현안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그 점에서 앞으로 과제가 훨씬 많은 정상회담이라고 본다”고 총평했다.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에서 한미협력이나 또는 공급망 강화라는 것은 서구동맹 서방의 결속력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장기적인 자기들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거라고 본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앞으로 전개방향이 필연적으로 반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프레임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균형외교, 어떤 미중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관리한다는 기조는 여기서 종식될 걸로 본다”며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도 종식될 가능성을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이같은 외교 기조 변화가 “아직 표시가 안 나겠지만 앞으로 피가 한방울 한방울 빠져나가듯이 서서히 양국관계가 말라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도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회담에 북한 의제가 등장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이 거의 등장이 안 됐다. 핵, 대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안 나왔다는 점이 참 특이하다”며 “한미일이 협력하고 단결하는 게 중요해 보이지만 또 하나는 북중러가 단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치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장기적으로 신냉전질서 구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